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 : 2014. 5.
	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폐지이유

관내에 부녀상담소가 없어 현실과 맞지 않고, 상위법인 「윤락행위등방지법」이 폐지(2004.3.22.)됨에 따라 부녀상담소의 설치근거가 소멸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4. 4. 30. 〜 5. 20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남원시 조례  제    호

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

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